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6월 15일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구성 사항 규정 (안 제7조)

나. 인용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반영 (안 제14조제3항)

다. 도시재생업무 위탁 대상 명확히 규정 (안 제7조제6항)

라. 공동이용시설 관리 위탁 규정 (안 제14조의2)

마. 그 밖의 어문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2조, 제14조제3항제4호,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13. ～ 2022. 6. 2.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심사 의견

○ 본 개정안은 어문규정에 따른 일부 조항과 인용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2022.02.)’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육성된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안 제7조에서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구성 사항과 도시재생 업무 위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4조의2에서 공동이용시설 관리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자 제출된 내용에 보태어, 안 제12조를 수정하고,

안 제7조제6항, 제14조제3항제4호, 안 제14조의2의 ‘국토교통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하고, 협동조합의 명칭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관되게 수정하여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2. 06. 15.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단어와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일관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로잡음 (안 제7조제6항, 제14조2제1항)

나. 혼합되어있는 명칭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으로 수정(안 제7조제6항,제14조제3항제1호,제14조의2제1항)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2조 중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로 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국토교통부가 설립·인가한 남원시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장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 국토교통부장관------------------- 사회적협동조합-----------------------------------------------------------------------.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 ②(생 략)	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2. · 3. (생 략)	1. · 2. · 3.(현행과 같음)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인가한 남원시마을관리협동조합	4.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장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 국토교통부장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관 계 법 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 2021.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75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2조(계약체결)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